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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인식 전 청장은 농촌진흥청 특강에 앞서 과거 치유에 나서야 한다

농진청지부 / 2017-11-20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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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인식 전 청장은 농촌진흥청 특강에 앞서 과거 치유에 나서야 한다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1121(화요일) 오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원 조회에서 특강을 한다고 한다. 2008년 김 전 청장이 청장직을 물러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연구·지도직공무원의 봉건적인 관사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에 농진청과 단일직급이 시행되기 전까지 승진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고 2년 남짓 이 합의는 잘 지켜졌다. 하지만 20062월 김 전 청장이 부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승진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노동조합은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515일 투쟁을 선포하고 간부들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농진청은 69일 농성간부 7명을 직위해제하고 922일에 파면처분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문제를 악화시켰다. 파면된 7명 중 4명은 소청과 소송을 통해 복직했지만 3(차영순 지부장, 이영창 부지부장, 이희우 사무처장)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직 상태로 동료들은 이들이 일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월 진선미, 권은희 의원 등 24명의 의원 발의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참여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킨 것은 공이지만 해직자가 발생된 것은 빚으로 복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 협약 체결을 통해 복직에 동의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은 재임 당시 발생한 노사갈등의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노력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9년 만의 농진청 공식행사(특강)에 앞서 단일직급제 추진과 관련하여 승진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하는 공식적 약속을 어기면서 시작된 내부 갈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과거 치유에 발 벗고 나섬으로써 결자해지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711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촌진흥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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