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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야 야합 규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부 결의대회-투쟁결의문

농진청지부 / 2015-01-05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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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결 의 문

 

- 공무원·교원의 노후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권은 각성하라! -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한 야합의 결과물인 공무원연금특위 구성과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드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통행에 대하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양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국회 공무원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100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여야의 협상테이블 위에서 맘대로 결정하려하고는 것이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겨우 90일의 활동기간을 주고,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대타협기구에 공투본 소속 당사자는 최대4명이고, 여당이 반대하면 겨우 2명밖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조차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항만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대타협기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의 생존권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 보장을 주장해왔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소중한 불씨가 되어 선순환복지국가의 초석이 만들어지기를 진정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야당과 졸속야합을 자행했으며, 새정연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처리기한을 정해서 졸속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생존권인 공적연금제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라!


2.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합의기구로 구성하라!


3.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정한 것과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오늘 결의대회에 참가한 우리 공동투쟁본부 소속단체 간부대오는 100만 공무원과 37만 수급자를 비롯한 교원과 교직원및 그 가족 800만 명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단돈 1원의 기여금도 납부하지 않는 제3자들인 여야 국회의원들의 야합빅딜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당하고도 합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공무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여야 야합 규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부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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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