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뉴스
공지
헤드라인
성명/논평
지회소식
일정

뉴스

[성명]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농진청지부 / 2014-09-01 / 238
[답변] / [수정] / [삭제]



 

[성명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사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전교조 서버까지 포함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으로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동안 경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도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가능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전교조 죽이기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할 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분노한다.

 

교사선언 참가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고, 조퇴는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 뻔하다.

 

현행법이 정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박근혜 정권은 ILO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라.

 

2014년 9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첨부 파일 :

[ 댓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