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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규탄한다!

농진청지부 / 2014-08-27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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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규탄한다!

 

 

 

정부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어있다.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의 빈 곳간을 메운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시켜 왔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14년 현재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7%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개악시켜 용돈수준으로 전락했다.

 

반면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저임금,저소득층에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5%가 가입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11%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역시 저소득가구는 단지 12.4%만이 가입해 있으며,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해지율이 높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강제로 민영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은퇴자들이 궁핍한 계층으로 떨어진 칠레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개악 대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현실화로 국민 모두가 노후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먼저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가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 등이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공무원노조가 경고해 온 것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로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4년 8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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