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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안은 정권의 농간에 불과하다!

농진청지부 / 2014-08-21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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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안은 정권의 농간에 불과하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선 기획단''이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기획단의 한 관계자가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공무원연금의 개악에 대해 분노하는 공직사회의 의중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2010년도부터 입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9.9%에 불과하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전의 소득대체율 62.7%를 마치 모든 공무원이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닌 ‘임금’임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인 정부가 ‘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노조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셋째,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개악안은 국민과 100만 공직자를 이간질 시키려는 추악한 언론플레이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줄기차게 공무원연금의 개악 대신 공적연금의 현실화로 국민 모두의 노후보장을 요구해왔다. 모두가 피해보는 연금개악의 악순환을 막아서, OECD 1위의 노후 빈곤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공무원연금 흠집내기에 대해, 또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폄훼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국민과 공직사회를 이간질시키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리배짓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4년 8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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