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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관련 밀실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농진청지부 / 2014-08-19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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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관련 밀실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의 보고 후 향후 개악 강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 할 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의 소통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소위 ‘공적연금개혁분과’라는 것을 만들어 공적연금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

 

더구나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당 경제혁신특위 관계자들 또한 연금개악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이건 개악이건 간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20년 이상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연금을 정치논리로 주무른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등 공직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체계를 구축하라.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시스템 전반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8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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