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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수언론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호도를 경계한다

농진청지부 / 2014-08-11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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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수언론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호도를 경계한다

 

 

 

11일자 모 경제신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3%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라는 제하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2.6배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면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오류에서 나온 결과에 불과하다. 해당언론은 지난해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은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시 62.7%라고 보도했다.

 

퇴직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2009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급대상자가 된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대체율과 거의 유사하다. 연금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1998년도 입직한 공무원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62.23%인데 반해 2008년도 입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9.51%에 불과하며, 퇴직금을 반영한 경우도 54.87%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보수언론들과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마치 개정된 이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고 있다는 식의 비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개악시켰다. 2014년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수준이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지급이 제한되어 있는 기초연금 10%를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공인으로서의 각종의무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77%수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4.5%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7%에 달하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0년이다. 형벌·징계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급여액은 절반까지 감액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이 OECD평균인 8.4%에 한참 못 미치는 0.9%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최소한 공적지출을 OECD평균수준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2014년 8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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