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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악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농진청지부 / 2014-08-08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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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악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지급하라
공적연금 개악은 재벌 보험사의 배를 불리려는 꼼수다


 

7일자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회의를 통하여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에 나선다”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후퇴시키는 연금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는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적기니 당에서 먼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달라”고 했고, 여당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언제부터 입법부가 정부부처의 업무까지 직접 챙기게 되었는지 통탄스럽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거대정당이 청와대의 ‘상명’에 ‘하복’하여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언론의 보도대로 라면 새누리당이 행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부처를 국회로 옮기고 안전행정부를 해체하던지 해야 할 일이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먼저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후빈곤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 할 뿐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을 깡통연금으로 방치하면서, 오히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와 함께 100만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연금법개악에 동참하는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노후 빈곤으로 내모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만행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그 책임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500만 가족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공적연금의 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2014년 8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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