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뉴스
공지
헤드라인
성명/논평
지회소식
일정

뉴스

민주사법연석회의,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 전면 개편” 촉구

농진청지부 / 2014-08-18 / 239
[답변] / [수정] / [삭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가 18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최근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군인’을 양성하고 있는 현재의 국방부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여는말에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다”며 “두 분 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길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세월호 참사, 윤 일병 사건 등 사회적으로 국가적 불행이 닥치고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 계기로 진실이 밝혀지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유가족들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태도는 매우 폭력적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고 고작 내놓은 대책이 학교 내 인성교육”이라며 “군 사법체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윤 일병 사망 사고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업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지난 4월에 발생했음에도 군은 특수성을 내세우며, 매우 폐쇄적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한 결과다”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군 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군형법범 85%가 폭력, 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범으로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할 범죄가 아니다며, 대다수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군검찰과 군판사의 지휘권과 인사권으로 인해 사실상 지휘관의 뜻에 따라 사법판단이 좌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검찰과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군양형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표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방부에 입장을 담은 요구 자료를 접수했다.


 


한편,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공무원노조를 비롯 민언련, 교수노조, 민주노총, 사법피해자모임 등 5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첨부 파일 :
국빵부기자회견_Thumb.jpg

[ 댓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