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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페 청산은 공뭔 개혁부터

적폐청산 / 2017-05-26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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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제 1 순위는 공뭔 개혁부터.

 

국가정책의 실현은 결국 공뭔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 혜택 또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공뭔조직을 개혁한다고 생난리 부르스를 추었는데 개혁의 주 대상인 5급 이상은 저항인지 타협인지 모를 일로 손도 제대로 못대고 오히려 개혁의 파트너인 공뭔노조만 때에 어울리지 않게 된서리를 맞았다. 공뭔 집단행동 즉,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빤스라도 입고 집단행동 했더라면 가중처벌 당할뻔 했다.

 

울나라 공뭔 역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대량해고로 상당수 공뭔 가정을 파괴한거나 마찬가지였다. 본보기로 때려 잡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뭔노조는 노무현 정권과 감정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권은 공뭔노조 역사에 있어 양날의 칼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당했으니 일부는 위축 될 수 밖에 없었고 일부는 더욱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맹박이 정권 초기 부터 노조를 압박하고 소위 조지기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때 노선문제로 둘로 갈라지는 아픔의 정치판 판박이 짓을 하다 다시 하나로 되었지만 이미 밀릴 대로 밀리고 약화될 대로 약화 되었고 심지어 노조 홈페이지 마저 직장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거릴 했다.무능과 불통의 근혜 정권에서는 토붕와해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존재감 마저 뚜렷하게 느끼기 어려웠다.  천우신조로 작은 촛불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무능과 불통, 최강의 똥고집을 자랑하던 박근혜를 빵으로 보내고 나서 노무현 친구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화두 1순위는 적폐 청산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 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는 공뭔의 개혁이다. 노무현 시절 어설픈 공뭔개혁이 개핵으로 끝나듯이 하면 안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뭔조직에서 수십년간 면면히 이어오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없다.

특히 일반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전문연구집단이자 공뭔 신분을 자진 농진청과 산림청 해수부 조직의 연구부서의 적폐야 말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직이라는 좋은 이름속에 또아리 틀며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적폐는 농업연구의 발전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본적인 공뭔의 임무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철밥통 사수를 위한 것이다. 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연구사와 연구관이라는 이원화된 봉건 계급 제도를 유지하며 땀흘린자 능력 있는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줄서기를 만들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로 둔갑하고 패거리를 형성하고 실적 부풀리기 숟가락 걸치기, 전시행정과 낙하산이 횡행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전문 연구집단에 어울리지 않은 봉건적인 계급제도 문제로 인하여 농진청 노조임원들이 파면되거나 해임되어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  하위직 연구자 상당수는 보람과 자긍심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진청은 연구직의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가공무원조직중 최고의 학력집단이며 이는 전문연구집단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나 한편으론 단순한 공뭔신분의 속박속에 있으니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전문연구 그룹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공뭔 계급제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적폐의 시작이요 끝이라 할 수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 공뭔개혁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특히 농진청과 같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조직일수록 적폐의 녹은 깊고도 넓게 깔려 있다.

두 번 다시 실패한 공뭔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능과 무소신, 연구적 능력과 자질이 거의 갖추지 못한 적폐의 대상들인 다수의 보직자들이여 농진청을 일신의 영달 도구로 삼아 더 망치지 말고 자진하여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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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 글 ]

  • 역사 (2017/05/26)
    전공노가 둘로 갈라진 시기는 노무현 정부인 2007년이고 이명박 정부인 2009년에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준 반하는 법외노조 처분을 했습니다.
  • 적폐청산 (2017/05/29)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여 죄송합니다. 역사님의 올바른 지적에 감사드리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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