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11월에 조합원 권리 쟁취 1만 총궐기 투쟁 예고

2019-09-06 / 915


▲ 대대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5일 대의원대회에서 11월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투쟁 등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과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32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규약 개정, 2018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승인,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방안,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등을 확정지었다. 이날 대대에는 대의원 503명 중 342명이 참석했다.
 

▲ 김주업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대대에서 다룰  중요한 안건이 많다. 비록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결정이 되면 받아들이는 성숙한 대의원, 성숙한 공무원노조가 됐으면 한다”며 “올 하반기 해직 동지들 반드시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노동, 정치기본권 쟁취와 2020년 대정부교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궐기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자”고 말했다.


 

▲ 김주업 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의원들이 보고를 듣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대에서 지난 2월 23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실현으로 삶의 질 개선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쟁취 △해직자복직 실현 및 후속 대책 수립 △민주노조 강화로 20만 조합원 시대 달성 △2030 청년간부 발굴,육성 △사회대개혁투쟁, 한반도 분단적폐 청산 투쟁 등 2019년 주요사업 집행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공무원노조 투쟁 현안들을 구체화해 대의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올 하반기 공무원노조는 정책협의체와 행정부교섭을 비롯해 보수위원회,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 등  각종 논의기구에서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사업들을 배치한다. 또한 2020년 대정부 교섭을 위해 조합원의 직접 참여로 교섭의제를 마련하고 교섭위원 발굴과 교육 등 대정부 교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올 하반기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사업은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 사업이다. 정부는 7월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무원노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조합원 가입 허용 등 단결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온전한 노동3권과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노조는 ILO핵심협약 관련 공무원노조법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에 결합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함께 이슈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획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정치기본권 관련 현장 순회 사업과 교육 등 조합원 교양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10만 조합원 서명을 조직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직 1년 미만의 신규조합원 1천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오는 11월엔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질의와 정책협약 사업 등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대에서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11월 1만 명 규모의 총궐기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정확한 시기는 대정부 교섭과 국회 상황, 민주노총 투쟁 일정 등 정세를 판단해 추후 결정된다.


 

▲ 대의원들이 규약개정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대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30 청년조합원들이 공무원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과  시간외수당 문제를 개선할 물리적 투쟁 조직, 공무원노조법 폐기 투쟁, 대학학자금?출장여비 문제 해결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보고서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며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견으로 결정이 계속 미뤄져왔던 해직 조합원의 퇴직 후 생계비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공무원노조는 생계비 지급 대상자 120명 중 이미 33명이 정년을 넘겼으며 상당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현장과 중집, 중앙위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대대에 생계비 지급방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 연대단체 중앙위원 구성과 상설위원장 임면, 비상대책위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규약 개정 안건도 대의원 투표를 통해 97%의 높은 찬성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 반명자, 박용석 조합원이 정년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정년을 맞은 해직 조합원 회복투 반명자 조합원(광주본부 동구지부)과 박용석 조합원(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의 정년 퇴임식과 신규지부 깃발 전달식이 진행됐다.


큰 병을 앓다 회복 중인 반 조합원은 "동지들, 보고싶었다”며 “건강 잘 지키고 가정과 자녀, 하고자 하는 일들 화목하게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규지부 깃발수여식을 하고 있다.
 
깃발 전달식은 최근 공무원노조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조직을 재건한 지부인 춘천교대지부, 하남시지부, 여주시지부, 남양주시지부 지부장 등이 무대에 올라 공무원노조 조끼와 지부 깃발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전달받은 조끼를 착용하고 깃발을 휘날리며 “앞으로 공무원노조 동지들 믿고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혀 대의원들의 큰 함성과 박수를 받았다.

 

 

▲ 대의원들로 행사장 앞이 붐비고 있다.

 

▲ 김주업 위원장이 대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 대의원들이 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하고 있다.

 

▲ 대의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대의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김주업 위원장과 임원들이 신규지부 지부장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 김주업 위원장과 신규지부 지부장들이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